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박상준 본부장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갑진년입니다. 어떤 일이 잘되거나 순항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듯 독자님들 올해 뜻한 모든 계획에 푸른등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의료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은 몰려드는 환자에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더이상 힘든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강도는 세져 중도포기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도 유독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대증원 정책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도 변수입니다.그러는 사이 크게 다친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른바 병원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어도 필수의료를 해결못하는 이른바 바보의료시스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의도대로 금방 해결될지 지켜봐야합니다.우리사회의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나 중소병원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적 개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것 없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 역할 강화, 개원가 현지실사 강화, 비급여진료비목록 의무화, 자율점검 증빙자료 등 각종 강화되는 제도로 한순간도 맘놓고 경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환자가 적어 폐업이 줄잇고 있어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의료계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 정치 경제 사회전반을 다루는 저희 메디칼타임즈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어려운 의료사회에 힘이 될지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외면하지 않고 더 가까이 들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저희 본부가 내린 결론입니다.더 가까이 들어가 의료사회 이슈의 본질을 찾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만 담는 기사가 대부분인 요즘 문제점을 찾아내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봉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담고 기록하고 토론할 것 입니다. 의료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의약품 제약산업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약물정보와 처방이슈, 안전성 이슈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의료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정 학술적 또는 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깊게 파고 분석하는 기사로 의사들의 학술정보통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최근 개원가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약품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의약품 을 주문하기 때문에 제약사 영업마케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인공지능 딥러닝 전자차트 시장이 열리고 디지털치료제가 본격 등장하는 해인데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담아 내겠습니다.실천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자이름을 내건 코너를 운영합니다. 독자들은 매주 분석 초점 기획 등으로 풀어내는 기사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각 분야(출입처)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도 흐름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질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디칼타임즈 중심에는 항상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 가장 볼거리가 많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 갑진년의 이름답게 올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모두가 승천하는 醫龍(의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와 보험업계 보험금 거절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일 대한의원협회는 추계연수강좌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처분 확대를 문제로 지적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원협회는 추계연수강좌 기자 간담회 현장의원협회는 개원가에서 행정처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심평원의 태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데 부당청구로 지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협회 실사 상담 서비스 이용 회원들로부터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상급병원은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이 있어 청구기준이 신설·변경돼 부당청구가 발생해도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혼자서 모든 보건복지부 고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요양급여 기준이 복잡하고 변경도 빈번한 만큼, 심평원은 고시가 바뀐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부당청구를 확인해 알려줄 책무가 있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불이익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부당청구인지 모른 채 같은 청구를 계속하다가 복지부 실사에서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해당 청구금액 전부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 매출이 아닌 약제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실사로 인해 이런 불비익을 당한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요양급여비 환수는 납득할 수 있지만 몇 배 과징금과 약제비 배상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관련 대책으로 고시 변경 후 3~5년의 유예기간 내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환수 외의 불이익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다만 계도기간 중이라고 해도 심평원 심사에서 부당청구를 지적받아 삭감된 이후엔 과징금 및 약제비 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 법제이사는 "심평원의 부당청구 지적은 명백한 근거를 남긴 서면을 통해야 한다. 이는 과징금 처분 등의 적용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제안대로라면 심평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부당청구가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유 회장은 "심평원은 정규직 임직원만 4000명 이상으로 연간 4627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심평원의 업무 태만으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원협회 제안으로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당청구는 보통 허위청구로 거짓청구와 다른 개념이다. 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행위지만 부당청구는 기존에 정당했던 것이 고시 변경으로 부당해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본 협회 제안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사 상담 서비스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2013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빈도 상담 사례와 최근 새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련 내용을 협회 연수강좌 등에서 발표하고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 법률 상담, 소송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실사로 인한 회원의 스트레스를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비대면 조사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응대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괴로움에 실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추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유 회장은 "실사 받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싫어 혼자 속앓이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동료 의사가 자신의 상황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본회 상담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전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또 실손보험사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손보사 관련 회원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를 기망해 위임장을 받아내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손보사가 의료기관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평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 수법으로는 ▲급여인데 비급여 치료를 했다며 의료기관에 이를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실사를 나오겠다고 연락하는 식이었다.의원협회는 이에 대응해 기존 협회 실사 상담팀이 실손보험 상담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 지원 및 대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료를 심평원에 모아 삭감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난 속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유 회장은 "이미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환자들이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재벌 보험사들의 잇속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다.좌 보험부회장은 "올해 전반기 손보사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보험사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의료비를 트집 잡아 거절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런 비윤리적 경영을 감독해야 할 국회·금융당국이 정작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의원협회는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환자는 치료를 받기위해 보험료를 낸 것이고 여기에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먼저 실손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연수강좌와 이메일·문자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손보사가 불법·탈법적으로 회원을 압박하는 사례를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회원의 상담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앞선 오미크론 사태로 민·관 협력관계가 구축됐으며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종로구의사회 박종환 회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재택치료 서울형의 의의로 보건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꼽았다. 기존에 의원과 보건소는 환자를 두고 경쟁하거나 현지실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사이였지만 감염병 대응에 협력하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종로구의사회 박종환 회장실제 박 회장은 재택치료 서울형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보건소가 환자 배분과 방문, 의약품 배송 등을 도맡아 해 의사들이 모니터링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미크론 사태 때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실제로도 고생을 많이 했다"며 "환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야간이라도 재택치료팀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고 약 배송이 안 돼 퀵으로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회원도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한다"며 "이전에는 보건소가 견제 대상이고 우리를 감시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먼저 재택치료 서울형을 시작한 다른 지역구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해결해준 덕분에, 종로구의 환자 모니터링이 보다 원활했다고 강조했다.초기 재택치료 서울형은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의원급을 위한 새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 병원급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고위험군 재택치료를 고수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구의사회들이 각 지역구를 설득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하면서 지난 2월부터 재택치료 서울형이 시작됐다.종로구의사회 박종환 회장그러나 시행 초기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자체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다행히 종로구가 재택치료를 시작할 당시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었다는 것.박 회장은 "다른 구의사회 회장님들은 환자 배분 같은 행정업무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유선상으로 문제해결이 안 돼 수시로 구청을 들락날락했다고 들었다"며 "그에 비하면 종로구는 정말 재택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환자만 보는데 바빴다는 것은 의사로서 정말 행복한 소리"라고 말했다.그는 덕분에 모니터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기억에 남는 환자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독거노인 환자가 많아 코로나19 진료 외에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고마움을 표해 오히려 감사할 정도였다고.다음 달 재택치료 서울형이 종료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도입되면서 코로나19 대면진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가족이 있거나 생활보호대상 환자는 여건이 낫지만 여기 해당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년층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박 회장은 "고위험군 확진자 배정을 중단하면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본인부담금 지원이 사라지면 진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지고 지역사회에 감염병 대응 경험을 쌓은 의사들이 늘어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짚었다.박 회장은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어떤 상황이 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며 "그 과정에서 맺어진 민·관의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를 보완해 나가면 코로나19 재유행이나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자 안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안과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의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안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 유인, 알선 등을 일삼은 의료기관이 적발될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잠정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이 밖에 입원치료 인정 여부 등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의 소송전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것.안과계에선 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정상적인 곳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전방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복지부 현지실사는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안과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백내장이 아닌데 수술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감독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몇몇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관련 행위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문제 의료기관이 드러난다면 이에 일조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안과계에서 불법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의학과 개원가에 대한 심사평가원 실사가 본격화하면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부터 문제 시 됐던 '정신요법 산정기준 위반'에 더해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부담까지 더해져 일선 의료진의 고충이 커지는 모습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의약품구입비 불일치에 대한 심평원 현지 실사가 시작됐다. 개원가에선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님에도 실사대상에 포함돼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실거래를 저가로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생긴 오차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이 나오고 있다.의약품 상한가는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저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가격이어서 추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또 구매한 의약품이 많아 수량에 오차범위가 생기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한 정신의학과 원장은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엔 불만이 없지만,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라며 "고의성도 없었고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데 참담한 심정. 특히 영업정지는 의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벌이 지나치다"고 우려했다.정신요법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관련 청구는 상담 시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초 단위로 적용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한 정신의학과 개원의는 "상담이 주를 이루는 진료여서 시간이 초과되거나 부족한 임상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수납이 좀 일찍 되거나 상담 중 약 처방을 클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초 단위로 청구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 실사와 관련해 10여건의 회원요청이 들어와 협회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렸다.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정부가 계도한 제도를 따르다가 생긴 문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사무장병원 등 고의성을 가진 의료기관은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의도하지 않은 의사에게 이익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에 처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정신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심평원 실사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여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기도 하는데 일단 실사가 진행되면 현장이 마비되기 때문에 개원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신요법과 관련해 여러 명의 환자가 한 번에 몰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진료를 받는 등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한 가지 기준으로만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평가·조사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업무가 재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실사를 기본 원칙으로 감염병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실사 및 서류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3일 식약처는 2022년을 포함한 향후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식약처는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된 2208개소 해외제조소에 대한 연단위 위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지실사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사 업무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먼저 식약처는 현지실사 추진 원칙으로 위해도 평가를 통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일정 조정이나 서류 점검 전환을 고려키로 했다.실사 대상 선정은 해외제조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실사이력, 수입실적, 위해정보, 소재국가, 무균/비무균/원료의약품 등 품목 특성과 같은 평가를 매년 실시해 위해도 순으로 선정한다.이후 식약처는 선정된 실사 대상 업체를 2개월 단위로 배정해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 일정 확정 의견 조회에 나서게 된다.현지실사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와같이 비대면실사 체제로 전환된다.식약처는 비대면실사로 전환되면 기초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실사 확정 일자에 맞춰 화상회의를 실시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비대면실사 원칙으로는 비대면실사 업체의 경우 현지실사와 동등한 실사 이력으로 인정하고, 부적합 업체는 약사법을 적용해 수입 중단 등을 조치한다.다만 서류 점검 시 실사 이력으로는 불인정하며, 검토 결과 미흡한 업체는 약사법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을 지시하고 최종 부적합 판정 시 수입 중단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현지실사는 이르면 올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는 10월 위해도 평가 및 대상 선정이 끝나면 11월 실사 일정 협의 및 확정을 거쳐 12월 실사 계획의 수립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2월부터 2개월 단위로 10개소씩 총 50개소를 배정해 11월까지 현지실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고한 원격 방식 비대면 실사의 부실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공개돼 주목된다. 이미 원격 방식은 국내에서만 시도된 사례가 아니라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유행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하나의 방식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14일 식약처가 주최하고 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한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GBC 2021)에서 향후 GMP 실태조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공유됐다. 작년 초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규제당국 또한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다.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의 장비 및 생산 시설 실제 조사를 뜻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것. 이에 식약처를 포함한 해외 규제기관들이 웨어러블 글라스나 웹캠 등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실사 플랫폼 도입 및 실행 방안 수립과 같은 비대면 조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14일 식약처가 주최하고 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한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GBC 2021)에서 향후 GMP 실태조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공유됐다. 실제로 14일 식약처 역시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 상황. 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실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 조사를 경험한 업체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를 완성 단계로 진단,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신규 실사 방식'을 발표한 백남호 셀트리온 품질감사팀 차장은 "여행 제한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규제기관이 현장 실사를 대신할 신기술 도구를 개발했다"며 "이미 원격 조사는 FDA,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 조사는 동영상을 사전 녹화해 자막으로 해당 장면을 설명해 제시하는 방법이나 아예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이 포함된다"며 "방식의 선호도는 규제기관의 성격, 조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 방식은 현지 공장과 규제기관의 장소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현지 업체의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한다"며 "EMA와 같이 스웨덴, 헝가리, 독일 등 다국가가 그룹으로 원격 조사를 할 땐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특정 시간을 정해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대면 실사를 제외하고 FDA는 ▲이메일을 활용한 데스크탑 조사 ▲동영상, (실시간)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원격(버추얼)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미 대면 실사에 준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버추얼 조사 방식으로도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정기 실사, 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백 차장은 "FDA는 품질 이슈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데스크탑 조사로도 정기 실사/감사를 갈음하거나 연기하기도 한다"며 "FDA는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사를 진행하지 않아 약 1만 6천건의 대기 실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는 "FDA가 다시 실사 업무에 착수했지만 그 중요도를 고려해서 무조건적인 현지실사만 고집하진 않게 됐다"며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실사 위주를 추구하지만 이메일 방식의 질의-답변 형태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셀트리온도 자사 품목에 대해 폼403이라는 형태의 질의서에 두 차례 답변서를 보낸 이후 추가 실사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기관들이 질의서를 기반으로 조사했다고 해도 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신뢰할 뿐더러 굳이 대면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FDA가 원격 방식의 품목 실사를 진행하고 이에 신뢰도를 부여한 만큼 향후 감염병 유행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기조는 하나의 선택 가능한 실사 방식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백 차장은 "러시아는 녹화된 영상도 인정해주는 반면 EMA는 라이브스트리밍을 자주 요청하는 식으로 나라마다 디테일한 방법론은 다르다"며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비대면 조사 방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 플랫폼을 활용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은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룹장 역시 IT를 활용한 실사 플랫폼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를 촉구했다. 여 그룹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를 통해 현지실사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플랫폼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많은 제약회사와 규제당국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품질 보장 등 시설 평가를 지속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규제기관들이 IT 플랫폼 도입 및 운영방안과 같은 세부 사항을 담아 비대면 평가 지침을 발표했다"며 "지난해부터 40건 이상의 비대면 조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얼리 어답터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해외제조소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및 웨어러블 글라스를 통한 실시간 현장 소통, 인터뷰 등의 '비대면 현지실사'가 본격화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실사는 말 그대로 현지 조사가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졌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비대면 조사의 방법은 서류조사와 영상조사로 나뉜다. 먼저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 지정돼 있다.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라스 등)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시간 현장영상을 통해서 제조시설, 원재료 보관창고 확인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영상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통보․조치한다.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조건에서 영상 장치 등을 사용한 원격심사 등 간소화 방안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체계에서도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의 현지실사 간소화는 추후 안전 문제를 더욱 빈번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식약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제조·수입업소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출입 및 검사를 정보통신망이나 원격영상 장치 등 별도의 방법을 활용해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항목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에 관한 사항,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대다수 식약처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건약은 "예고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현지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온라인 등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엄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위기는 국민들에게 건강권 보호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선행되는 가치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였다"며 "또한 2016년 올리타 사태부터 시작해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과 2020년 메디톡스의 제출자료 위조사건, 올해는 30곳이 넘는 제조소에서 발생한 불법제조 적발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식약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식약처가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현지 점검들을 정보통신망이나 원격영상 장치 등을 활용해 실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건약은 생명이 위급한 질환의 치료제나 치료시기가 중요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품목허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실사점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약은 "식약처는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을 모색하기 보다 반복된 부실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게 순서"라며 "식약처는 이러한 심사의 유연성을 주장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의약품 접근권은 부실하게 심사하더라도 하루빨리 의약품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기업의 자료제출에 대한 관행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허가심사는 절대 다시는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허가 심사과정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해 대체시행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로 뛰는 '메타 고충전달반' 대회원 통합을 강조하며 '민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주창한 대한의사협회. 의협 산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보호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마다 지부를 만들며 유기적 소통을 강조했다. 는 전국 시도의사회가 회원 고충을 어떻게 처리, 소통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현재 고충처리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시도의사회들도 적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연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번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친 상황. 대전시의사회는 재선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이 12대 집행부 회무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색이라면, 이미 3년 전부터 민원 담당 업무를 실시해왔다는 대목. 대전시의사회는 11대 집행부 시절부터 대외협력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원 처리를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었다.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따라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조직을 공표했을 때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 권익보호위원회 대전 지부 대표위원으로는, 이경숙 의무이사(조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를 선임했다. 일단 올해부터는 민원 담당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디테일'을 신경 쓰겠다는 입장. 회장과 민원고충처리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대전시 각 구별 종병 부회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 및 노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유기적인 팀체제를 꾸렸다. 김 회장은 즉각적인 민원 처리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폰 번호를 공지해,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는 직접 연락을 받고 있다. 추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민원 소통 창구도 고려 중이다. 병의원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의사회 내부 해결안건으로 처리를 도맡게 된다. 자문위원의 경우엔, 각종 의료법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잡은 것. 김영일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선제적으로 의료법 및 청구심사 등 일반 법과 규정을 제공하고 이해시키려 한다"며 "대전시의사회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점 회무를 펼치고 있다. 심평원, 공단, 보건소,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 협조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비밀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처리한다"면서 "일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려운 현안의 경우엔 의협 담당 상임이사나 타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 처리 메뉴얼 '사례집 백서' 계획도…24시간 '핫라인' 소통 채널 구축 지난 3년간, 회원 고충처리 업무를 지속해오면서 대전 지역 개원가에 발생하는 민원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됐다. 민원이 빈번한 심평원 및 복지부 현지실사 및 부당, 착오청구의 경우엔 의사회가 장기간 사례를 수집해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 위반 민원을 비롯 사무장병원과 건강증진의원, 검진센터 관련 민원 사례, 실손보험, 공단환수 조치, 타인의 카드를 도용한 마약 처방 민원, 적출물 가격 문제로 인한 회원권익 이슈, 불법 예방접종과 덤핑 사례 등 불법의료행위 민원 등이 꾸준히 보고된다고 했다. 민원건은 사항별로 구분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 파트로 이관한 뒤, 사례별로 해결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를 테면, 백신 접종 후 진료시 보험 처방이 가능한지부터 검사권고 행정명령건, 위탁접종기관 온도계 규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접종 등록, 지역 선별진료소 접종센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시 병의원 피해보상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등 경영 위기 상황 등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접수된 민원 사례에 즉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김 회장은 "공동 및 개인민원별로 즉시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전화 자문을 시행한다"면서 "접수된 민원은 분야별로 집행부 임원진 논의를 거쳐 대회원 공지 및 구별 대표자들에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부당청구 검찰조사 재판이나 복지부 현지실사 문제로 영업정지, 벌금, 면허정지 등 이슈가 제기됐으나 담당 변호사 및 의협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한 것도 일례였다. 더불어 코로나 유행이 극심할때 환경부를 호칭해 특정 온도계를 매매하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사회가 민원을 접수 받은 이후 즉각 대회원 공지에 나선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국민환경감시운동본부'라는 사설기관이 개원가를 돌아다니며 허가된 온도계 사용과 홍보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의사회는 현안을 파악해 '어떠한 응대의무도 없으며, 해당 인원들에 방역수칙 점검 권한이 없다'며 점검 거부나 대응 방안 메뉴얼을 담은 문자를 공지하기도 했다. 조기 접종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백신 접종 비용상환건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에 참여해온 지역 의원들에선 비용상환이 안 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속출한 것. 기존과 달리 보건소와 구청에서 비용상환을 진행하지 않았던 만큼, 공단 담당자나 상담사에 문의해도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상황이었다. 의사회는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솔루션은 명확하다. 민원 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24시간 전화 및 모바일 메시지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에는 민원접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내용을 세분화해, 내용 검토 이후 담당 위원회로 이첩한다. 이어 각 구별 종병 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민원 처리를 실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사례를 백서로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회원 권익 최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중심" 김영일 회장.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영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1069표(78.78%) 가운데 570표(53.32%)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와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당선되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 40대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굵직한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대전시의사회의 기본이념이 회원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목표로 한 행동하는 강한 의사회"라는 점을 한층 강조했다. 의사회 회무는 3년 이내 단기적 목표와, 6년~10년까지의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청사진을 그렸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회비를 10~20% 수준으로 감면, 리펀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더불어 의사회 예산 절감과 전공의와의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미가입 회원을 늘리는 동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전공의들과 종병 의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과제에도 이러한 비전은 연장선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젊은의사회' 리더 그룹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것.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에 젊고 유능한 행정직원을 등용하는 동시에 대전시와 연계해 건강 바우처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시의 경우 건강수명이 구별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민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바우처나 건강카드 만들기 사업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41대 의협 집행부에도 남다른 기대를 전했다. "소통과 정보공유 충분한 민의반영과 정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협과 회원의 권익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불러온 비대면화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도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대해 보수적이던 제약업계에도 디지털임상, 규제기관 원격실사, 온라인마케팅 등 이제는 디지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9일 '코로나 이후, 선진 제약시장의 비대면화'를 주제로 선진제약바이오 글로벌 세미나를 열고 제약업계와 디지털 접목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먼저 비바시스템즈 신은호 상무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임상'을 주제로 인상시험 운영의 현대화에 대해 발표했다. 신 상무에 따르면 디지털 임상 등 임상시험의 현대화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는 등 임상시험을 효율과 품질 그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임상시험 운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바(Veeva) 2020 통합임상 운영 설문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응답의 대부분(98%)이 임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3%는 통합할 계획이 있고 답변했다. '비바(Veeva) 2020 통합임상 운영 설문조사 보고서 일부발췌 그는 "임상시험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코로나가 새로운 과제를 던지면서 임상기관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임상시험 진행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며 "반면 기존 임상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시험 속도를 늦추는 등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현대화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상시험 운영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시성 및 감독 기능 개선(70%) ▲매뉴얼 작업 감소(69%) ▲임상시험 품질 개선(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임상시험 속도 향상 ▲협업개선 ▲비용절감 등 임상시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바(Veeva) 2020 통합임상 운영 설문조사 보고서 일부발췌 즉, 코로나 여파로 더 새롭고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도입해 임상시험 성과를 강화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보다 가속화됐다는 것. 코로나 여파 규제기관 현장실사 대신 원격실사 도입도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규제기관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스위스 SFL의 CEO이자 GPKOL 위원인 샤예스테 푸스트-라다니(이하 라다니)는 '원격 GMP/GCP 검사에 대한 유럽의 요건'을 주제로 규제기관의 변화를 언급했다. 라다니 대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 보건당국은 건강상 위험에 따른 시설 접군 제약과 각 지역 당권의 권고사항 등을 이유로 현지 실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EMA, 미국 FDA, 호주 TGA 등 전세계 보건 당국은 원격조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놓은 상태. 현지실사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원격실사를 할 수 있는 분야와 상황 등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게 라다니 대표의 설명이다. 스위스 SFL의 라다니 CEO는 '원격 GMP/GCP 검사에 대한 유럽의 요건'을 주제로 규제기관의 변화를 다뤘다. 그는 "원격 조사는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과 조사팀의 맞춤형 사전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원격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가용성과 적절한 의사소통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반대로 원격실사를 받게 될 경우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한 원격 기술지원이 조사관에게 제공돼야하는 것은 물론 조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조언이다. 끝으로 라다니 대표는 원격실사가 한동안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하나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건당국은 현장 조사와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격조사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원격조사가 현장조사를 대체할 순 없지만 적절한 위험 평가와 조사대상의 긍정적인 이력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 역사상 SKY(서울대·고대·연대) 공식을 깨고, 사상 첫 지방의대 출신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더욱이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라는, '필수과' 후보자들간 초박빙 승부만으로도 이번 결선투표의 행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선투표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이 임현택 후보가 주창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의사들의 사회운동 참여'로 향할지, 이필수 후보가 앞세운 '풀뿌리 민초의사의 대변혁' 공약을 선택할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사진: 임현택 후보(좌)이필수 후보(우) 최종 2인의 의협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가 오는 26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는 기호 1번 임현택·기호 2번 이필수 후보자가 일차 투표기간 약속한 주요 선거 공약들을 비교해봤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41대 선거 세부규정에 따르면, 결선투표 기간 후보자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1차 투표 탈락자의 경우도 결선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지지표명도 막고 있다. 그만큼 남은 5일의 기간동안 선거권자들에게는 두 후보자들이 가진 차별화된 색깔과,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9일 진행된 일차 투표의 경우, 온라인 투표에는 4만7885명 중 2만5030명(52.3%)이 참여해 우편 투표에는 1084명 중 766명(70.6%)이 참여했다. 전체 투표율은 4만8969명 중 2만5796명이 참여하면서 5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한 임현택·이필수 후보가 가져간 표는 전체 과반이 넘는 56.4%였다. 일차 투표 당시의 표심이 결선투표 참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 것. 무엇보다 일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수 기준 29.70%로, 2위 이필수 후보 26.74%와는 '3%p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극적 협상' 공통점 임현택·이필수 두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에도, 공통점은 비교적 분명했다.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 후보자가 소청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이라는데,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였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 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리적 협상가'라는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성과기반형 대회원 소통과 실무능력 검증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놓은 방안도 비교적 명료하다. 환자·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되살릴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의사 노동조합 설립 문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에 대한 타개책을 놓고 전략을 중심에 세웠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고사 위기 속 중소병원을 살리자는 정책적 지향점을 한층 강조한 것도 교집합 중 하나였다. 국민 지지받는 의협 주창 임현택 후보 "이익 극대화할 전략적 사고"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의료계 현안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연대하는가 하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포함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기도 한 것. 임 후보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사회참여가 더 늘어나야 한다"라며 "그래야 시민도 의사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바른의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는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놨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임 후보는 "더 이상 진료거부 등 자해에 가까운 투쟁방법으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그동안 의협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고, 관료적이라는 문제가 컸다"면서 "의협회장은 리더십으로 큰 결정을 내리고 한정된 집행부 인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 회장이 된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적인 사고로 큰 박수를 받는 일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합형 리더 강조한 이필수 후보 "싸워야 한다면 투쟁 선봉에 설 것"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일차 투표기간 실리추구형 협상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신뢰도 높이기에 주력했다. 최대집 집행부 첫해 수가협상단장 경험을 강조한 것. 실제로 이필수 후보는 현 집행부 3년의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2.9%)를 받아낸 바 있다. 이필수 후보는 "언제나 투쟁만 할 수 없다. 먼저 명확한 논리와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작년 8월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 이후 9.4 의정합의로 인한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내걸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협에는 협력과 투쟁이 함께 필요하다.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한다"고 투쟁 지향적인 의협 회무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에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사진 구성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맞다"며 "회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상임이사회 구성시 탕평인사를 통해 원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회장 선거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먼저 우편투표의 경우 3월 23∼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5일(오전 8시∼오후 10시)부터 3월 26일(오전 8시∼오후 6시까지)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 개표는 3월 26일 오후 7시, 당선인을 발표한다.